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나랏돈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2차 점검 결과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의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9년∼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문에서 3010건,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또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사례도 나왔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17년∼2021년 전체 226개 지자체 중 보조금 규모가 큰 25곳(약 11%)을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했다. 그 결과 1791건,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지자체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 172건,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조사됐다. R&D 사업비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이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됐다.
아울러 기타 전력기금과 관련해 2018년∼2022년 386건, 86억원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와는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의 부적정 및 잔액 미회수 등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이 가운데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85건)에 나설 계획이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력 분야 R&D 부실 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년∼2022년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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